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5		발의연월일 : 2022. 1. 3. 발 의 자 : 이용선,김성준,조선희, 이병래,이오상,김성수, 김준식,박인동,전재운 의원

1. 제안이유

○ 「점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점자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문서의 제공,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등(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점자문화의 확산 및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규정(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 문서 제공)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점자법」 ○ 제3조(정의)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실태 조사 등) ○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점자법 시행령」 ○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점자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ㅇ 점자 문서 제공(안 제9조)

ㅇ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안 제9조에 따른 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ㅇ 안 제8조, 안 제12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